긴급사태 교토·후쿠오카 등 7곳에 추가 발령
중점조치는 10곳 추가…조치 실효성 논란 계속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5일 종전기념일 추도식에 참석해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 앞에 나서고 있다.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7개 지역에 추가 발령하는 방안을 17일 정식 결정한다.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적용 대상에도 10개 지역을 추가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전문가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사태 선포 지역은 Δ도쿄도 Δ오사카부 Δ사이타마현 Δ지바현 Δ가나가와현 Δ오키나와현 등 6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중점조치는 16개 지역에 적용된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새로 긴급사태가 선포되는 지역은 Δ이바라키현 Δ도치기현 Δ군마현 Δ시즈오카현 Δ교토부 Δ효고현 Δ후쿠오카현으로 현재는 중점조치가 적용돼 있다.

중점조치에 추가되는 지역은 Δ미야기현 Δ도야마현 Δ야마나시현 Δ기후현 Δ미에현 Δ오카야마현 Δ히로시마현 Δ가가와현 Δ에히메현 Δ가고시마현 등 10곳이다.

이미 중점조치가 적용된 Δ홋카이도 Δ후쿠시마현 Δ이시카와현 Δ아이치현 Δ시가현 Δ구마모토현 등 6개 지역은 내달 12일까지 같은 조치가 연장된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음식점의 주류 제공을 일률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중점조치 하에서는 주류 제공을 원칙적으로 정지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만 용인한다.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긴급사태 지역에선 30만엔 이하, 중점조치 지역에선 2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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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코로나19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백화점·쇼핑몰을 포함해 1000㎡를 넘는 대형 상업 시설에서의 인원 제한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혼잡한 곳으로의 외출, 이를테면 쇼핑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강력히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에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대한 정식 결정을 내린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오후 9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긴급사태와 중점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등 방역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도 도쿄에서만 긴급사태가 4차례 발령됐으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폭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과 거듭된 긴급사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피로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4854명으로, 도쿄올림픽 직전인 지난달 21일과 비교해 무려 17배 증가했다. 도쿄에서 오는 24일 개막하는 패럴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진다.